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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운하건설은 나라를 망치는일

경부운하 건설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적인 일인데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부화뇌동 하거나 묵인하는 국민들이 많은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다.
재임중에 뭔가 특출한 업적을 하나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싶은 마음
에서, 즉 그런 전시행정에 눈이 멀어서 벌이려는 작태에 다름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관리비로 지출되고있는 저 청계천도 지금은 하천 바닥에
먼지가 가득 쌓이는 등 썩어가고있는 실정이라 한다. (동영상으로 본적
이 있음)
경부 운하를 건설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척이나 많지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만 짚어볼까 한다. 운하건설을 시도하려는 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형식으로...
첫째, 건설 비용 문제에 있어 그 비용을 순수 민간자본 혹은 무슨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15 조원의 비용을 마련하여 충당하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고있는 모양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
비용 역시 15 조원으로 될 일도 아니고...
민간자본주들이 바보멍충이가 아닌 다음에야 채산이 맞지도 않을 그런
사업에 쉽사리 발을 담그려 하지도 않을것이려니와 (만약에 동참을
하려든다면 손실보전을 해주겠다는 이면계약을 해주엇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또한 15 조원 어치의 순이익을 거두려면 모르긴 해도
20 조원 혹은 25조원어치 이상의 골재를 채취, 판매하여야 할텐데
그렇게나 많은 양질의 골재가 생산될지도 의문이며 또한 그렇게 많은
골재를 누가 다 구매하여 소화를 시켜줄지 그것 또한 쉬이 수긍이
가질 않는다.
어젠가 모 방송프로에서 전문가가 나와 얘기하는것을 얼핏 봤는데 그
만큼 많은 량의 골재를 채취하려면 운하 전구간의 강 바닥을 깊이 6m
이상 파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것 이라는 것
이었다. 그렇게 깊이 긁어내는데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만에하나 이 운하 건설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밀어 부치게 된다면 아마도 그 비용은 거의가 국민 혈세로 충당이 되게
됨은 불을보듯 자명한 일이 될것이다. 민자(民資)와 골재 채취 이익금
으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둘째, 물류적인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즉,
전혀 채산성이 없다. 수출 물량을 운송할 경우, 현재는 서울에서
수출면장을 떼어 부산까지 바로 보세운송 시켜서 곧장 보세창고로 입고
시키거나 혹은 바로 선석에 대기중인 선박에 선적을 시킬수도 있다.
컨테이너의 경우는 보세허가가 되어있는 컨테이너 부두로 바로 운송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 잘난 경부 운하의 경우는 어떠할까? 운하 부두를 기존의
부산 부두나 혹은 컨테이너 부두 또는 보세창고로 연결 시킬수가
있을까? 어림도 없는 얘기다. 어디 부산의 제3 부두, 제4부두, 혹은
중앙부두에 그런 운하 부두를 또 만들데가 있난 말이다. 기껏해봤자
낙동강 물이 흐르는 삼랑진 아래의 김해 부근 밖에 없을텐데...
아무튼 육상 운송이 아닌 운하를 이용한 운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난다. 먼저 공장에서 선적시킬 운하 부두로 운송할
운송비, 그리고 그 선적시킬 운하 부두에서의 하역비, 그리고 다시
도착지 운하부두 에서의 하역비와 그 화물을 보세 창고나 선적시킬
부두로 운송할 운송비(이 운송비나 서울에서 부산의 부두 혹은 보세
창고로 운송할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것이다) 등등 비용이 자꾸
추가되는 것이다. 이중비용 부담이다. 아니지... 삼중사중 비용부담이
되겠구나..
갈수록 원화는 일화나 달러화에 비하여 평가절상 되고있어 가뜩이나
수출 채산성에 문제가 되고있는 판국에 이런 부대비용까지 크게 증가
한다면 그건 기업더라 문을 닫거나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큰 난리가 날판인데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또 시간은?....
시간 낭비 역시 문제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치는 운하 운송과
곧바로 정박중인 선박이 있는 부두나 혹은 보세창고로 바로 운송시킬수
있는 육상운송 중에 당신이 화주라면 어떤 방식을 택하겠는가? 당연히
다이렉트 운송 방식을 선택하게될 것이다.
즉, 육상운송 방식이라면 하룻밤 이면 운송이 가능하다. 보통 저녁이나
밤에 출발하는데 다음날 일과가 시작되기전 아침이면 부산에 도착한다.
운하 운송도 이렇게 가능할까? 어려운 얘기다. 가령 서울에서 절반정도
채우고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있는데 도중 천안쯤에 화물이 좀 있다고
하면 그냥 가겠느냔 말이다. 육상운송은 다이렉트 운송이 가능(거의가
다 이런 방식이다) 하지만 운하운송은 그게 쉽지가 않을것이다.
그리고 또한 열몇개의 갑문을 통과할때 일일이 그거 열고 닫는 시간,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육상 운송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다. 즉, 비용은 물론 이려니와 시간 까지도 기존의
운송 방식에 비하여 대단히 불리하다.
수출에 있어 시간과 수출단가는 바로 대외 경쟁력 이다. 이 수출단가에
있어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오죽하면 물류
전쟁 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물류비 즉 수출부대 비용을 대폭
증가 시키는것은 기업의 손과발을 묶어두고 뛰라는것과 같은 얘기다.
그리고 또 화물은?... 운반할 짐이 그렇게 많이 있기나 할까? 역시
부정적이다. 앞으로 수출물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조짐이 별로 없다.
기존의 화물을 두고 육상업체와 경쟁을 해야하는데 전혀 경쟁력이 없다.
그러므로 수출 업체들은 이 운한지 뭔지 하는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산 물자의 내륙 운송에나 기대를 할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건 생각처럼 용이할까? 필자의 견해로는 그것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역시 차량으로 한번에 바로 목적지 까지 운송이 가능한데 미쳤다고 육상
운송 2 회에 운하 운송 1 회 그리고 하역절차 2 회를 거쳐야 하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게 되는) 그런 운하 운송을 하려 하겠
는가! 어림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기존 육로 운송 업체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뺏기게 되면 그냥
두고보려 하겠는가! 강성노조로 유명한 운송노조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차량들과 하역설비들은 또 어쩌고?... 그 회사들은 다
죽고 그 아까운 설비들이나 차량은 모두 다 폐기처분 하거나 내다 버리
라고? 지금 육상 운송 수단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또 모를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다.
셋째, 환경파괴, 그리고 자연 생태계 파괴문제 또한 간과할수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산을 뚫어 나라를 동강내는 그런 역사를 해야하는데
어찌 국토가 온전하길 바랄수 있을것이며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
되길 기대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운하를 건설은 자연 그대로의 강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운하 바닥이나 양쪽을 시멘트를 발라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자연을 파괴하고
주변의 살아있는 생물을 다 죽게 만들것이라...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홍수가 나기도 하며 또 겨울
철 에는 가뭄이 계속 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운하에 많은 장애가
될것이다.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는 파괴 하기는 쉬워도 다시 복구하기는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든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운하
건설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넷째, 수질 오염 문제다. 강물을 가두어 방치하게 된다면 수질이 심각
하게 오염될것인데 저들은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가두어 둔 물이 썩을지 아니면 잘 흘러
가는 물이 썩게 될지는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어거지 궤변은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섯째, 운하를 이용하여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이것 역시 ‘글쎄올시다’다. 처음엔 물류를 들어 그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우기다가 논리에 밀리니까 그럼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둘러치는 모양인데 이 역시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것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요즘같은 스피드 시대에 그 운하를 따라 한가하게 뱃놀이나 할 사람
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실업자가 300 만이 넘는다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자들은 골프나 치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려들지 이런 운하에서 뱃놀이를 즐길것 같지도 않고...
그러므로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서 한두번쯤은 유람선을 타볼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후엔 잠잠해질것 같다는... 그리고 그 운하에서
이런 뱃놀이나 하자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벌이겠다는 것인지 한번
물어나 보고싶다. 그럴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혹 모르겠다. 그 관광사업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보려고
운하 양쪽으로 온갖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여 아까운 전기 낭비해
가며 불야성을 만들고 또 갖가지 부대 시설을 설치하여 쌩쑈를 하게
될지도.. 국민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능히 그렇게 할수 있는 자들이라..
아무튼 당장 생각나는것만 해도 이 정도이니 꼼꼼히 깊이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필자는 이런 이유를 들어
그 무슨 경부 운한지 뭔지 하는거 건설하는거 강력히 반대하는 바
이다.
결론적으로 이 운하건설은 한건주의 전시행정에 눈먼 삼류 정치꾼
나부랭이와 그 일당들이 아까운 국민 혈세 낭비하며 벌이는 망국적인
이벤트 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