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판 국회 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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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오전 8:18:14

깽판 국회 정화운동 벌이자! written by. 양영태 국정(國政) 외면한 싸움판 국회 정화 운동과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확 줄일 것을 제안한다. 국민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세금을 지급할 가치 있나? 예산안이 연내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는 만약의 예산안 통과 불발사태에 대비하여 1월1일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 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좋지 않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준예산 집행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 고 지시했다. 싸움과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는 이제 정부의 국정 운영과 민생마저 외면 한 채 역대 국회사상 최악의 국회 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서민생활이 극도로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에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이 그 본래의 임무인 입법업무는 고사하고 당리당략으로 국가 기능마저 마비시키려는 듯.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깽판 국회다. 국정을 외면한 싸움판 국회에 대한 정화운동을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폭력, 농성, 대화거부, 당리당략에 눈이 먼 민주당소속의 거친 야생마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국민생활까지 위협하는 ‘예산안 통과 거부’ 라는 국정 파괴적 배수진을 치고 돌아올수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과연 이들이 국회의원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인격을 의심하게 될 정도이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실행을 불사 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은 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야당 정치인들의 파행적 행동을 결코 좌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있다. 차라리 18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라도 강조 되어야 할 정도로 역대 국회사상 가장 못난 국회라고 느껴진다. 싸움질, 폭력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오히려 오욕스럽게 보인다. 차라리 싸움판,폭력판으로 국민들의 삶을 외면만하는 18대 국회를 해산시킬 대대적인‘국회정화’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으로 공무원 봉급을 고통 분담차원에서 지급 정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부에 배정된 모든 예산집행을 즉각 정지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무기한 동결시켜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급할 필요와 가치가 있겠는가?(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