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大統領 南北對화 과거式으로 않겠다 ▲

★ 李 大統領 南北對화 과거式으로 않겠다 ▲

● 李대통령 “91년 기본합의서 중요”정상회담
‘합의 이행’언급안해







▲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26일 오전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신창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핵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미 비핵화 정신에 합의한 바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민 뜻에 반하는 남북협상 없을 것”이라며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룰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
고에서 이같은 대북관계 원칙을 밝혔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2년체제존중’과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며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런 현안이
해결되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을 사랑하듯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협력이 계속될 것”
이라고 인도적 지원방침을 밝힌 뒤 “북한도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성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경협사업과 관련,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대표적 남북사업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 사업은 남쪽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북쪽과 남쪽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지속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현안이
많이 개선돼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매우 적극적이나
과거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쩌면 새 정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며 “북한도 과거 방식과 사고에 묶여
있어서는 미래를 열 수 없으니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행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정신을 갖고 남북한이 매우 균형된 조치를 서로 해나가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늘
통일을 부르짖고 있으나 가슴에서 우러난 통일의 구호였는지, 지도자
들의 전략적 의미에서의 구호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지난 날 통일정책에 여러 공과가
있었지만 진통 끝에 다시 출발하는 통일부로서 먼저 잘못한 것을 돌아
보려 한다”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고 과거
정권의 통일정책을 반성했다.








김상협·신보영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