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부 정책이 얼마나 어설프면 여당도 등 돌리나 ▲

★ 政부 정책이 얼마나 어설프면 여당도 등 돌리나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고위 당정(黨政)협의회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여당이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혁신도 시 보완 논란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당정협의도 하지 않은 채 설익고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쏟아내 국민 혼란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보기에도 요즘 정부 하는 일들이 어설프고 제멋대로라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內需)와 고용 부진으로 경제 상황 이 나빠지고 있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돈 가운데 3조원을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에 쓰면 성장 률이 0.2%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은 주머 닛돈 꺼내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 변화 때만 추경예산을 짤 수 있게 한 국가재 정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 법규정을 만든 게 지난 정권에서 야당 이었던 한나라당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제 와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다고 성장률 0.2%포인트를 위해 법 을 바꾸는 것은 명분부터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헤아 리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펴면 아무리 여당이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률에 매달리는 건 아닌지, 예산을 10% 줄이겠다면서 추경으로 지출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같은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정책추진 방식이 이래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 문제도 아무 대책 없이 '재검토' 운운(云云)하다 지방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보완 정책을 점검하는 중이지 정책 을 바꾼다는 게 아니다"며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던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지지 조차 못 받는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국민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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