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양당(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요약하면, 일종의 종북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와 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적화(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 재정(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상위(上位) 1%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국채(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__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미(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군(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전력(戰力)이 떨어진다. 군(軍) 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__통합진보당__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종북(從北) 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종북(從北) 정당과 종북(從北) 민간세력이 연계하여 종북(從北) 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종북(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종북(從北) 사회주의화(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종북(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종북(從北) 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대북(對北) 퍼주기와 종북(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한미(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북핵(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핵(核)인 남한의 원전(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군(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종북(從北)세력을 주적(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반(反)국가적 종북(從北)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적화(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종북(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양당(兩黨)이 국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자초(自招), 최악의 경우 내전적(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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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책합의문 전문(全文)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민생파탄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심판, 민주주의와 평화회복, 노동존중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오늘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
양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크게 단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번 4·11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이 함께 하는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거에서 공동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당은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함께 승리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공동정책합의문'을 실천할 것이다.
2.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다.
3. 야권단일후보 경선은 100%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다. 단 민주통합당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후보등록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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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정책합의문
4.11 총선,‘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Ⅰ. 합의 취지
이번 4.11 총선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과 동굴에 갇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이다.
새누리당__이명박 정부 집권 4년은 ‘민생파탄’과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국민절망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정권의 언론 장악’, ‘남북관계 파탄’, ‘생명파괴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며 엄연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검찰은 특권과 탐욕에 가득 찬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조자로 전락한지 오래고, 그들과 결탁한 수구언론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러한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종교, 문화, 학계를 망라한 대한민국의 양심적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희망2013__승리2012원탁회의’는 야4당과 협의하여 __희망2013선언__의 정책노선과 __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__의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__희망2013선언__과 __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__을 기초로 하여, ‘4.11총선의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실천 과제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굳건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오는 4.11 총선에서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실패를 심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Ⅱ. 제19대 국회, 공동정책 핵심의제
2-1. 서민__중산층의 ‘고통 해소’를 위한 ‘민생 안정’ 최우선 5대 과제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의 대기업__부자 우선 정책이 초래한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 폭등’, ‘비싼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은 서민과 중산층을 5중고에 시름하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서민의 민생안정과 고통해소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민생현안 5대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한다.
①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②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등록금후불제와 상한제를 도입하며 국립대학 법인화 폐지와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서민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환율과 금리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이동통신비용의 인하와 기본료 폐지를 추진한다.
④ 이명박 정권에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파산법 개정을 통한 개인채무자 보호제도의 정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육·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화,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청년고용할당제와 창업지원, 해외일자리 진출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강화한다.
2-2.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의 ‘적폐 청산’과 ‘역사 복원’을 위한 5대 과제
특권과 탐욕에 가득 찬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의 적폐는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을 과거 유신정권 시대의 반민주, 반생명, 반평화, 반언론, 부패비리 공화국으로 퇴행시켰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의 적폐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전면 개정하고,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② 생명파괴와 환경재앙, 재정손실,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한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생태적 보완과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③ 한반도 평화와 긴장 해소를 위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④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권한남용 방지,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재임용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⑤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의 측근과 실세들이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국정을 농단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한다.
2-3.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 7대 과제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의 재벌__대기업__부유층 편향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균형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복지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이 왜곡한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③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관련 법규와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④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충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⑥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이며 생태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⑦ 차별 없는 노동시장의 실현과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기간제사용사유제한과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산업별 단체교섭 법제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민주적인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2-4.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
이명박__새누리당 정권이 밀실에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재협상과 폐기라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__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2-5.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
이명박 정부가 당초 목적과 취지, 주민동의 절차, 국회의 중단 요구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Ⅲ. 향후 추진 방안
3-1. 세부 실천 방안과 정책개발을 위한 협의 지속
우리는 이상 합의된 정책의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3-2. 공동정책의제 실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__통합진보당__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3.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2012년 3월 10일
통합진보당 공동정책위의장 노항래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시민, 사회단체 대표 백승헌,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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